이재명 "조례 건수로 지방의원 평가 개선해야"…행정경직화 우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조례 제정 실적'이 행정 경직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수원 팔달구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앙당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를 조례로 하다 보니 불필요한 거를 막 만든다"며 "문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꾸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그동안 도가 재량으로 했던 사업들마저 의무화, 경직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 특정사업을 시ㆍ군 조례에 못박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현행 중앙당에서 (조례 제정 건수를) 절대 수치화해 도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 경우 행정 경직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