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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엔 한국 현실 안 담겼다"

최종수정 2020.01.06 12:00 기사입력 2020.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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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에교협 공동대표

"대안 안될 태양광만 밀어붙여
탈석탄으로 미세먼지 저감?
LNG 초미세먼지 늘려 모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가 3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가 3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정책이 세계의 컨센서스(같은 뜻)란 주장은 허구다. 에너지 정책엔 그 나라의 현실이 반영돼야 하는데 한국은 쓰레기를 태워 만드는 에너지를 긁어모아도 전체 소비량의 5%밖에 만들지 못하는 나라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의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4년 차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현실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국 전력생산량의 30~40%를 책임지는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마디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충당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하루에 전기를 평균 2.6시간밖에 못 만드는 에너지원인데도 정부는 원전의 대안으로 밀어붙인다.


이 교수는 "한국의 태양광은 품질은 미국과 독일에,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 각각 밀리는 '넛 크래커(nut cracker)' 신세"라고 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명분인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성 확보' 모두 심각한 모순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원전 폐쇄 이후 LNG 사용이 늘어난 뒤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원전은 미세먼지를 만들지 않지만 LNG는 질소산화물을 공기에 배출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라며 "원전은 한번 켜면 24시간 내내 가동하지만 LNG는 껐다 켰다 해야 하는데, 정속주행 하는 차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차 중 어느 차가 배기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은 낮다고 말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성에 관해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1400여개가 설치된 ESS는 신재생용 ESS와 대형건물용 전력수요관리 ESS로 나뉜다. 전력수요관리 ESS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기기사가 24시간 상주하고 변압기를 써가며 관리하지만 신재생용 ESS는 사실상 방치 상태다.


이 교수는 "ESS 화재 사고 사진을 보면 모두 컨테이너 박스인데, 사실상 시골 아저씨가 태양광 발전소에 쓸 ESS를 비닐하우스 관리하듯 하는 꼴"이라며 "신재생용 ESS의 배터리에 완제품이 아니라 품질이 낮은 조립품을 집어넣기 때문에 탈이 나는 것인데, 정부는 배터리업체에 책임을 물을지 충전기를 만든 납품업체에 물을지도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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