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전략기술 연간 2000억…신산업 창출 확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는 1조4885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2019년 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또 출연ㆍ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기술개발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기술개발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 기술개발을 처음으로 도입해 '랩 투 마켓 펀드' 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벤처캐피털의 기업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매칭 투자방식(일대일)으로 운영된다. 기업·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기술개발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기술개발을 신설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로 우선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전용사업(3개, 267억원)을 신설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기술개발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 또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기술개발을 허용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스케일업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역량초기(1년·1억원)→역량 도약(2~3년·2~10억원)→역량 성숙(3년 이상·20억원) 등으로 지원한다.

상향식 기술개발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기술개발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 이내)는 기술개발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윤세명 중기부 기술개발과 과장은 "기술개발 관련 기술 및 시장(기업) 데이터를 수집 선별해 기술개발 지원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스마트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