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안전한 마을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때 15명이 사망했고 재산 피해는 1677억원에 달했다. 지금까지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를 보면 하루 80㎜ 이상 비가 내린 날의 수가 1970년대 22일에서 2010년대에는 34일로 1.5배 증가했다. 도시화 면적도 1.7배 급증했다. 이는 불투수면적 증가로 이어져서 침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같은 기간 연평균 343억원에서 1조4104억원으로 40배 이상 늘었다. 전문기관의 미래 기후변화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강수량은 15.6%, 강수강도는 13% 증가해 재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시간 동안에 내린 최대 강수량도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1994년부터 재해위험개선지구ㆍ우수저류시설ㆍ소하천ㆍ급경사지ㆍ위험저수지 등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에 매년 평균 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국토교통부ㆍ환경부 등 부처별로도 개별 법령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해예방사업은 소관부처 및 기관별 단위시설 위주로 추진됐다. 예산투자 시기도 각기 달라 시설물 간 기능 연계가 미흡했다. 자기 소관시설만 정비하다 보니 종합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변에서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하천ㆍ하수도ㆍ펌프장 등 단위시설물에 대한 단편적 재해예방사업을 지양하고 풍수해로 인한 침수ㆍ붕괴 등의 취약요인을 지역단위별로 발굴해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개 지구를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다. 2020년에는 15곳을 추가로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통합설계와 일괄공사 시행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위험요인을 일괄 정비해 매년 반복되는 피해 요인을 한꺼번에 해소함으로써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기존의 재해예방사업 절차를 전면 개선하고 종합정비 사업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통한 예산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은 국민 안전 보호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까지 부처 편의주의에 따라 시행되던 재해예방사업의 틀을 전면 개편해 국민중심ㆍ사람중심의 종합적 예방사업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특성상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더해진다면 종합정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더욱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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