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개혁 3두 마차 '인사권·추미애·여론'

"개혁 작업 진통 겪으며 진행 중" 추미애 장관 임명장 수여식서 검찰개혁 대통령 의지 재확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법에 보장된 인사권, '정치인 추미애'의 검증된 역량,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 등을 토대로 정면 돌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2월 평검사 정기 인사를 앞두고 단행할 검사장 등 검찰 중간 간부 이상급 인사는 검찰 내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 핵심부 쪽에서는 검찰의 행보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검찰에 날을 세우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불신의 시선이다. 검찰이 말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언론플레이를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당의 격앙된 기류와는 달리 말을 아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주체가 문 대통령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지만 검찰 행보에 힘을 실어주라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추미애 활용론'은 관심의 초점이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면서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9기수 선배인 추 장관이 검찰과 관련한 '최종 감독자'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의 기류를 동력으로 삼아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2일 오전 '경자년 합동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힌 게 알려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이 검찰 인사권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 "(그렇게) 국한된 논의는 아니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