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활SOC 복합화 사업' 부처 예산 통합 집행 가능

기재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 시 여러 관련부처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집행할 수 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란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먹고, 자고, 쉬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 317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번 집행지침은 자율성 확대, 신속한 집행 지원,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사업, 펀드출자사업 등의 제도개선이 대표적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통상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은 담당부처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출연연구기관 시설비 예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등에 국고로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모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집행을 촉진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해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건축·시설비 등 자본보조로 편성된 보조금을 운영비 등 경상보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획부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모(母)펀드를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모집해 자(子)펀드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기준 올해까지 10개 부처에서 총 4조5000억원 규모를 출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