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만취여성 성폭행하고 24시간 방치해 사망..2심 징역5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만취여성 성폭행하고 24시간 방치해 사망..2심 징역5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김유진·이병희 부장판사)는 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피해자 여성을 자신의 차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이튿날 밤까지 24시간가량 차 안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여성이 A 씨 성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2심에서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대로 묻지 못하지만, 범행을 마친 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신은 잠을 자러 주거지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아침까지도 의식이 없는데도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요소가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