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조국 전 장관, 2번째 검찰 소환조사는 1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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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여 동안 두 번째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1시 20분께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가운데 2시간 20분가량을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데 썼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고, 향후 수사일정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 석연치 않게 중단된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건 당시 모든 과정의 가장 윗선에 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1차 조사에 이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살피고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2017년 8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되는 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