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 탄핵보고서 공개 "미국을 배신"…트럼프 "최악의 사기" 반발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총 658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지난 13일 법사위가 통과시킨 탄핵안의 2가지 혐의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을 음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증언ㆍ서류제출 거부 등 의회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자세히 기술돼 있다.

미 하원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자유, 공정한 선거, 감시와 견제 시스템 보다 개인적ㆍ정치적 이해를 위에 놓았다"면서 "그는 계속 방치될 경우 위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패턴을 보여 왔다"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되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억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지연시키고 백악관 정상회담을 미끼로 우크라이나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공표하도록 압박했다는 점을 권력 남용의 사례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자신의 국내 정치적 라이벌을 목표로 조사 개시를 요구함으로서 우리의 선거를 부패시켰다"면서 "이런 종류의 부패는 특히 치명적이며,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미국의 선거는 오직 미국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방해는 민주사회의 지도자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미국을 설립자들이 반대했던 왕실의 특권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별도의 20페이지를 할애해 공화당 측의 반대 입장도 실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정책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몰아내기 위한 당파적 시도로 불공정한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탄핵 사유는 너무 약해 위험하게도 미래의 탄핵에 대한 장벽을 낮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측은 이어 "(하원의) 다수가 제시한 기록은 가정과 소문에 근거한 것이며 한 마디로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제기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탄핵 혐의에 대해) 소수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뇌물수수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에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는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본회의 표대결을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탄핵 성립을 위해 반드시 입증될 필요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다른 범죄들도 아우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헌법상 뇌물수수 혐의 및 그 외 연방 범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배반했으며 법 위에 서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 따라서 그가 직에서 축출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하원 탄핵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가짜 뉴스 미디어와 그들의 파트너, 민주당들이 단결된 공화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녹취록을 읽어봐라! 탄핵 사기극은 미국 정치사상 최악의 사기"라고 주장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