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하고 새로운길 갈 것"

"내년 핵 활동 재개하고 ICBM 쏘아올릴 것"
"핵 실험보단 ICBM에 핵탄두 탑재 시험 유력"
"백두산 올라 모닥불…자력갱생 하겠다는 의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곧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12월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것"이라면서 "핵 활동을 재개하고, ICBM 개발을 지속하며 공격 위협도를 높이는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ICBM 발사를 중지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바 있는데, 이를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연내 비핵화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연말 방한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고 정 부의장은 진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등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과의 어떤 딜도 맺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비건이 복안을 갖고 오더라도 '트럼프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얘기가 나올만한 조치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북한이 만족할 만한 상응조치가 미국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북한은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2018년 4월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미사일을) 쏘리라 본다"고 예측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눈밭에 주저앉아 있는 김 위원장의 오른 손에 담배가 들려 있다.

그는 북한이 핵 실험보다는 ICBM 기술 고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는데, 5차까지 진행했다면 기술적으로 핵무기 완성도는 이미 확실히 보장된다"며 "6차까지 실험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지,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 부의장은 "북한은 남측과 달리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행위를 많이 한다"며 "사거리 1만3000km 짜리 ICBM을 성공했기에 새로 발사를 한다면 '핵탄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24일 한중일 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여론도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꼭 그런 날 사고를 친다"며 북한이 201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ICBM급 화성-14형을 쏘아올린 사례를 들었다.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는 물론 미국의 군사적 보복이 있더라도 북한은 이를 감내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정 부의장은 말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도 미국이 현실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할 정도로 동북아 정세가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결국 미사일을 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모닥불을 쬐고 있는 모습으로, 김 위원장 오른쪽에 부인 리설주 여사도 자리하고 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백두산을 오르고 모닥불을 쬐는 장면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은 결국 자력갱생, 빨치산정신으로 제재 국면을 버텨내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정 부의장은 "백두산에 올라 부하들과 모닥불 쬐는 것은 김일성 시절의 북한식 혁명이자 낙관주의"라면서 "완전히 할아버지 항일빨치산 정신으로 버티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자주권을 잃지 않고 미국에게 굴복하지 않고 국격을 세우고 국위선양하려면 고생을 좀 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서 "동시에 미국에는 '우리는 버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손을 들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 중 착각이다'라는 메시지 보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