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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대형 재난 국가단위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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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편차 없는 동일 수준 소방서비스 도입 첫 단추
인사권 여전히 시·도 지사에, 소방헬기 등 주요 자산도 시·도 소유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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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29대의 소방헬기가 국가통합관리체계로 편입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된다. 항공장비ㆍ수리부속의 일괄 구매와 통합보험 가입으로 안전 운항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4월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권역을 뛰어넘는 현장 출동과 국가적 대응이 이뤄진다. 2022년까지 법정인력을 채우기 위한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459억원이 시ㆍ도에 교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국민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관련 법안이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한 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국가단위 총력대응과 시스템 개편, 인력확충, 처우개선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벌어진 소방안전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의 최종 목표는 국민 안전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대응체계 개편, 과학적 화재예방, 국민안전서비스 확대, 소방력 균등화, 소방복지 강화 등 다섯 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기존 관할 중심의 현장대응이 시ㆍ도 간 경계를 허문 초기단계 공동대응으로 바뀐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청장은 지역 소방본부장과 서장을 지휘ㆍ감독하고, 동원령 1~3호에 따라 지역 소방력의 최대 20%를 차출하게 된다. 현재 시ㆍ도 인접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지만 앞으로 다른 시ㆍ도라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국가차원의 소방력 편성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유사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해 효과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2021년에는 시ㆍ도 상황관리표준시스템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소방장비 국가인증제가 도입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도 구축된다.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는 예방정책 마련과 맞춤형재난정보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에 국내 200만 동 건축물의 위험등급도 모두 공개된다. 소방장비도 시ㆍ도별 구매방식을 2021년부터 중앙 일괄구매로 바꿔 구매가격을 낮추고 성능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교육전문요원 600여 명이 배치되고 면단위 농ㆍ어촌 지역에도 모두 구급대가 갖춰진다. 현재 71%에 그치는 소방공무원의 119구급차 3인 탑승률도 같은 기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채용은 올해 3900여 명, 내년 3700여 명 등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2021년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바뀐다. 또 모든 소방관련 예산은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돼 법정화된다. 그동안 시ㆍ도별로 상이했던 순직자 영결식 의식이 일원화되는 등 재해보상과 보훈혜택도 개선된다. 소방공무원 치료ㆍ치유시설인 복합치유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재정·인사·조직·복지 등과 관련된 하위 법령 36건의 제ㆍ개정을 내년 3월 말까지 마치고 4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됐다"며 "추가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국가 통합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의 초기 대응과 인사, 재원 등에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ㆍ도 경계를 허문 국가차원의 대응을 법제화했으나 초기 대응 권한은 여전히 시·도 소방본부장과 서장에게 쏠려있고, 중앙에선 대형재난 여부를 초기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받는다.


또 국가직화가 된 소방공무원의 임용권한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고,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도 시·도별로 시행돼 앞으로 제도 운용 과정에서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방헬기 등 고가 장비와 소방시설물 등의 소유권을 시·도가 갖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를 매입하려면 수조 원대의 국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가 통합관리의 장애물로 여겨진다.


소방청 관계자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번 국가직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보다 많은 국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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