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애인 기업에 공항 매장 임대료 면제해준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사회적 약자 운영 매장에 연체 이자율 절반 인하
ICT 스타트업 지원시설 임대료 할인, 2년으로 연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청년ㆍ장애인ㆍ실버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공항 매장 임대료가 면제되고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됐던 철도ㆍ공항 매장 연체이자율은 절반으로 낮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스타트업에는 매출의 7%를 부과해왔던 공항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ㆍ중소기업의 경우 그동안 지원시설 임대료를 시세의 80%수준으로 1년간 할인해주던 것을 2년으로 연장했다.

김포공항을 비롯한 국내선 청사 안에 대형 상업시설을 입찰할 경우 사회적 약자기업이 입점하는 '사회적가치 창출매장'에 일정 면적을 우선 할당하고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전국 주요 철도역사 내 17개인 사회적 약자기업 매장은 향후 5년간 100개로 확대하고 임대료도 최대 75%를 낮춰주기로 했다. 12~15%에 달하는 철도역 매장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6.5%로 낮추고, 공항 임대료와 사용료 연체이자율도 최고 15%에서 8%로 인하한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실증시설의 부지사용료도 면제한다. 방송광고공사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 과정에서의 규제도 완화한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정당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2년 간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내야했지만 경미한 사유인 경우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심의에서 탈락한 상품에도 재심의 기회를 주고 최소 3회 판매방송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5년간 해당업종 공사실적과 시공지원기술자를 갖추도록 요구해왔던 난방공사는 이 기준을 폐지한다. 이들 외에도 ▲임대료ㆍ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16건)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기관 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 등이 방안에 담겼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최대 조달 수요처임에도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개선하는 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관별로 규제 애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는 '기업활력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공기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가칭)를 설립해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ㆍ처리한다. 규제를 신고한 기업민원을 보호하는 '기업민원보호제도'를 확산하고 규제 개선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도 공표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안착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