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넘어도 분쟁지역인데...'GDP 대비 4%' 시비 붙은 나토 방위비

(사진=www.nato.int)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까지 끌어올리라고 압박한 일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2%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조차 부족하다는 것. 하지만 일반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3%를 넘어가는건 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증가는 동쪽의 러시아를 보다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외신들에 의하면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차 런던에 방문한 자리에서 나토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4%까지 올려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이 나토의 재정적 짐을 져왔고, 회원국들이 방위와 관련해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지적하면서 "그들이 돈을 낼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낼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지출을 GDP 대비 2%대로 늘리기로 밝혔으나 이것조차 부족하다는 것.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GDP 대비 4%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의 경우 미국도 3%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4%는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전시가 아닌 평시 국방비는 대체로 GDP 대비 3% 초반 정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도 주요 분쟁지역에 속하는 이스라엘조차 5~7% 수준을 유지한다. 최근 북핵문제와 각국의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 역시 우리나라가 2.3~2.4%, 중국이 1.2~1.3%, 일본이 1% 내외로 유지 중이다.

GDP 대비 방위비가 3%가 넘는 국가는 미국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 파병이 많은 국가거나, 주요 분쟁지역에 위치해있어 국방비를 낮출 수 없는 지역들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냉전시기가 종료된 이후 각국이 1%대 국방비를 유지했으며, 유럽연합(EU) 탄생 이후엔 국방비가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경제 부문에 더많은 예산을 배치할 여력이 생겼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기습적으로 군사병합할 당시에도 EU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이유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냉전기 동구권 국가들은 GDP 대비 방위비를 10% 내외까지 높이고 있다가 경제 파탄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전시가 아닌 평시 국가들은 3% 내외를 유지코자 노력 중이다. 갑작스럽게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상대국을 자극하는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나토 회원국들이 일제히 방위비를 GDP 대비 4%대까지 끌어올릴 경우, 동쪽의 러시아를 크게 자극할 우려도 제기 중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