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일까 혁신일까" 타다 논란에 표류하는 韓모빌리티

'타다 금지법' 통과 두고 갈등 다시 재점화
"카풀처럼 고사" VS "무임승차 말라"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선호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렌터카를 불허하고 차량 대수를 제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타다 및 유사 서비스 업체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승차공유(카풀)로 한 차례 좌절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풀업체들도 관련법이 만들어지자 고사했다. '타다 금지법'도 결국 그런 과정으로 끌려들어가는 법안이다."

◆승합차 서비스는 모빌리티 '혁신'=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가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19'에서 한 말이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우려한 발언이다. 해당 법은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타다를 비롯한 차차, 파파 등의 서비스가 모두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택시 면허를 구입하거나 차량당 기여금을 내야만 모빌리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현 정책 방향이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산업의 싹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수사업법은 시민의 이동과 관련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소위 '데이터3법'도 간다회를 했는데 모빌리티 관련법은 과거부터 공청회를 요청해도 열리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현재 타다, 차차 등 승합차 호출 서비스들은 택시와 다른 시장을 창출한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다. 택시 외의 시장을 창출해 시장 크기 자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소비자들이 택시요금보다 비싼 승합차 호출 서비스에 열광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달 서울 개인택시 운행수입이 16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치"라며 타다가 택시와 밥그릇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일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칙' 말고 제도권 안에서 경쟁해야=반면 택시업계는 이를 두고 '반칙'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여객운송업을 펼치지만 비용과 시간을 들여 '면허'를 확보해야 하는 택시와 달리 '무혈입성'한다는 지적이다. 택시업계의 밥그릇을 빼았지 않고 상생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약 26% 가량 올랐다"며 "이재웅 대표가 작년보다 8% 늘었다고 하는데 기본요금 인상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더 떨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이미 택시 면허를 확보하는 데에 비용을 쏟으며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차량 기여금을 내지 않거나 택시 면허도 확보하지 않은 타다, 차차 같은 기업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체 7곳 가량을 인수하며 택시 면허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KST모빌리티도 택시운송가맹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택시 회사를 인수하는 한편 여러 택시회사와도 제휴를 맺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 논의를 가까스로 시작했는데 타다와 같은 업체들이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하자는 태도가 아니라 원하는 것만 빼먹겠다는 심보로 밖에 안 보인다"며 "기존 산업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서로 협상을 통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