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회장 "데이터 3법 이대로 가면 자동 폐기 돼…국민과 약속 지켜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이번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간 자동폐기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의 이견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데이터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이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심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은 이미 규제를 풀어 저만큼 뒤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일컫는 ‘FAANG’은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커녕 주변 스타트업이 사업 시작도 못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첫 단계인 법안 소위 문턱을 넘은 법은 3개 중 1개뿐이고, 나머지는 법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 3법 처리가 안 될 경우 기업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안 되면 각 당대표가 합의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경제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지금 이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을 더 이상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고 자라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