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 63%가 '찬성' … 시행 권고

171명 시민참여단, 학생들의 건강권·휴식권 보장
시민 3만4600명 대상 사전 여론조사 결과도 동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시민공론화 결과, 휴뮤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육청은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 참고해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 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임승빈 교수)는 171명의 시민참여단의 1·2차 숙의 결과, '찬성 의견이 62.6%, '반대' 32.7%, '유보' 4.7%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이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60.7%로 가장 높았다. 또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라는 의견이 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가 15.9% 등이었다.

특히 2차례의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찬·반 의견 모두 소폭 증가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여론조사 때 유보 의견을 밝혔던 시민참여단이 찬성과 반대로 분화됐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공론화에 앞서 진행한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등 3만4655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 모두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다만 위원회는 학원일요휴무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93.6%), 법제화의 현실성(91.8%), 제도 도입의 효과성(92.4%)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중·고 학생 모두 또는 일부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적용 과목, 법률이나 조례 추진 여부, 제도 도입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등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공론화와 관련한 시민참여단은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숙의를 진행하고 사전에 전문가·이해관계자·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1·2차 열린토론회 주요 결과도 학습했다.

시민참여단 대부분(71.9%)은 '이번 숙의 과정이 공정하다'고 응답했고,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 결과가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한다(85.0%)고 밝히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공론화 참여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다(93.1%)', '교육정책 수립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96.9%)' 등의 의견도 매우 높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주요 문제에 대해 일반시민과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깊이 숙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소중한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 냈다"며 "여러 가지 의미있는 찬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를 거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