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구속 여부, 조국까지 옭아매나

前 부산 경제부시장, 내일 영장심사…구속땐 감찰무마 의혹 '윗선' 조 前장관 '직권남용' 적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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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 전 부시장 혐의 입증에 따라 조 전 장관에게 새로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어서다.

유 전 부시장은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그는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잇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될 경우, 그를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의 칼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한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가 있었는데도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됐다는 의혹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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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이 같은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죄를 받을 수 있다. 검찰도 조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이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미 관련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이 더해지면 최근 일가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으로서는 타격이 크다. 법원이 그를 구속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조사하기 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서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어서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새 혐의에선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조 전 장관 본인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혐의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난관에 봉착했거나 아니면 새 혐의를 찾았기 때문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도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의 수사내용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며 유 전 부시장 수사 상황이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중앙지검과 동부지검 사이 정보 교류가 없더라도, 대검찰청이 결재라인을 통해 두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중앙지검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감안하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