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배 명령 따를 수 없다" '경질' 美해군장관, 트럼프 작심비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부대 요원의 복권(復權) 여부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찰을 빚다 경질당한 리처드 스펜서 전 해군장관이 사직서를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전범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이 군 사법 절차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스펜서 전 장관은 사직서에서 "나는 양심상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내 가족과 국기, 신념 앞에서 한 신성한 맹세를 어기는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질서정연함과 규율은 우리가 외국의 압제에 대항해 몇 번이고 승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나를 임명한 최고사령관(대통령)과 같은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사임한다"는 표현 대신 "해고를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논란은 이라크 파병 당시 민간인을 총으로 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전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셀카를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 해군특전단(네이비실) 소속 에드워드 갤러거 중사의 처리 문제를 놓고 불거졌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전쟁영웅으로 언급하며 사면과 복직 등을 명령했지만, 스펜서 전 장관을 필두로 한 해군은 이에 반발해왔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스펜서 전 장관)가 물러난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그는 옳은 일을 한 것에 자랑스러워해야한다. 군의 질서, 도덕과 원칙은 정치를 초월해야 하고 스펜서 전 장관은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명령은 군 내 정의를 전복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하는 것은 우리 군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처럼 군을 옹호해왔고 (현재) 옹호하고 있는 대통령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대통령의 개입은 군 사법에서 대통령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며 전범에 대한 선처가 전 세계에서 미군의 입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