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벤처단체 공동성명 "국회, '데이터 3법' 빨리 통과시켜야"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벤처업계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아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연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단협은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 3법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있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혁단협은 "연내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빅데이터 경쟁에서 앞서있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지난 25일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달 내 데이터 3법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