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저감 기업에 '인센티브'…민간점검단 1000명 구성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문 인력 첨단 감시장비 총동원해 특별점검
전력 수급 상황실 운영…"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상황을 감시하는 민간 점검단을 최대 1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문 인력 첨단 감시장비 총동원해 특별점검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사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되,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본부과금 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동원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 분광학 장비 1대를 추가 투입해 불법 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무인비행선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탑재해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국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활용한다. 분광학장비는 적외선, 자외선 등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이번에 국내 최초로 현장점검에 투입된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민간 미세먼지 점검단은 내년 1000명까지 늘어난다. 점검단은 지난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해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한 추가 감축도 유도할 방침이다.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내달 1일부터 시범 공개하고 업종별 릴레이 협약식을 체결한다.

◆산업부 '전력 수급 상황실' 운영…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산업부는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인 12월부터 2월까지 '전력 수급 상황실'을 운영하고,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또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 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11~12월, 2~3월은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연말까지 전국 유치원-학교 27만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지하역사, 노인 요양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들의 공감과 동참 없이는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가 하나 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