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의지를 밝히면서 외국기업에도 지침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6일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샤오닝 부국장은 전날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에게도 엄격하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정 국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근거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간 부국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움직임이 미중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추측에 대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중국이 혁신 기반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 본질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은 지난 주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한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은 특허와 저작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비밀과 소스코드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또 위반 건에 대해 형사 집행 강도와 양형 기준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구성요건 기준을 낮춘다.

중국은 2022년까지 특허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배상은 적고 증거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조치에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 치과용 재료 제조업체 DMG 중국 사무소의 왕잉타오 대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중국 내 외국계 기업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자사 공장의 중국 이전 의사결정도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