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간 가정 폭력 피해 여성 22만명…종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프랑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 급증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연간 22만명의 성인 여성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남편이나 전 남편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121명에 달한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 대책에는 가정 폭력으로 신고된 사람이 보유한 총기를 압수하며, 여성의 자살 요인이 되는 동거남ㆍ남편 등의 '심리적 학대'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가 여성 환자의 가정 폭력 징후를 포착했을 때 이를 당국에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찰에 현재 271명인 여성 상대 폭력사건 전담관을 2년 안에 80명 증원하며, 부인이나 여자친구, 동거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남자들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용 전자발찌도 도입해 내년에 1000개를 교정 당국에 보급한다. 형법과 관계 법령에 '심리적 학대' 개념을 명시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의사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하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가정 폭력의 경우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남자가 자녀의 양육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ㆍ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갖는 교육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10억 유로 규모의 양성 평등 예산 중 3억6000만유로가 배정된다. 프랑스 집권 여당도 40여개의 관련 법안을 내년 1월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가정폭력 신고 전화에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50건이 접수됐는데, 현재는 매일 600건으로 늘어났다"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도피처를 더 만들고 26개 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집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