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가 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

표창장 위조 사건도 이 재판부에 병할될듯
정 교수 변호인 8명 사임… 10명으로 축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앞서 기소돼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도 이 재판부로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내부 논의를 거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 예규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한다. 중요사건으로 선정되면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최근 적시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건들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정 교수 사건을 전날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배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형사합의29부 심리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표창장 위조 사건은 형사합의25부로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기소 공소장에 표창장 위조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이다. 현재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 전직 대표 정모씨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다. 지난달 6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의 150억원대 탈세 사건을 심리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정 교수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은 전날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8명이던 변호인단은 이로써 10명 규모로 줄었다. 법무법인 다산 소속 3명, LKB앤파트너스 소속 7명이 남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