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채무 속도 과도하지 않도록 지출구조조정해야"

"통화정책,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추가 금리인하 여력 강조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속도를 맞춰 국가채무의 급격한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60조원으로 높여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KDI는 1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재정과 통화정책 방향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5%로 총수입 증가율(3.9%)보다 2.6%가 높은 상태다.

KDI는 2021~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로 내년 -3.6%보다 확대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비교적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국가채무 비율의 추세적인 상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에 대한 우려를 점차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가세를 보인 지출 분야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과와 함께 총지출 전반의 재원배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중장기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국민부담률 상승 등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국가채무 비율도 40%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KDI 는 "총수입은 법인 실적 부진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와 부가세 지방이전비율 상승 등의 제도 요인을 반영해 올해 476조1000억원(6.5%)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해 482조원(1.2%)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저물가 현상과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향후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2.0%까지 단시일 내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저물가 현상과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 변동을 감안한 실질금리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KDI는 "금융 안정을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 중 하나로 삼기보다는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시경제 차원의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비롯한 금융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물가 안정이 금융 안정의 전제조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