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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세 심사, 시작부터 신경전…안건 대부분 보류

최종수정 2019.11.12 11:45 기사입력 2019.11.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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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이해찬 막말' 논란으로 개회 10분여 만에 파행돼 오전 내내 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사과 요구를 김 위원장이 거부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여야가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후 오후 3시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예결위원들은 심사 방식을 놓고도 일부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 위원들이 추가 의견이 없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감액 수준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반발했다. 송 의원은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감액한 규모를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 감액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섰고, 이종배 한국당 간사도 "상임위 감액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감액 규모를 정했다는 것은 이미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한 액수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감액 폭을 최소화하려는 민주당과, 선을 긋지 않으려는 한국당이 심사 방식에서부터 기싸움을 벌인 셈이다.


예산심사 속도는 예년 대비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과거에는 한 사업을 놓고 여야가 10여 분 넘게 난상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으나 이번엔 김 위원장이 중재하며 속도를 신경썼다. 다만 특수활동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안건은 대부분 심사가 보류됐다.

같은 날 시작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자리에서도 여야 신경전이 눈에 띄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배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향해 "찬성이다, 반대다 입장을 간략히 말해달라. 써준 것을 읽기만 하면 이해가 어렵다"며 "세제 부분에 대해선 공부를 더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독한 소리를 날렸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정부 대표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일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기도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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