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집값 안정 유지…공시가격 현실화 첫발" 자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절반의 기간동안 "8.2대책 및 9.13대책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평가했다.

10일 국토부는 '국토부 2년반 중간평가'를 통해 "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년 반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을 통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산업, 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점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 등은 미진했다"면서 "향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에서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올해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지만 시장 불안 최소화 노력했다"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동(洞)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 증여와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사례(약 1,500건) 집중 점검하고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