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확장'에 쓴다며 받은 정책자금 7억…엉뚱하게 '원자재' 구입

자료출처=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냉동굴 등 수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A업체. '수출 감소로 인한 다국적 수출라인 확보'를 목적으로 2억5000만원을 융자지원 받았다. 하지만 수출 판로 및 시장 개척이 아닌 학꽁치, 바지락 등 원재료 구입에 사용했다. 알루미늄합금을 주로 생산하는 B업체. 생산설비 확장, 자동화설비 구축 명목으로 7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자금소요 내역에는 시설 및 투자자금 계획은 없고 원자재구입이 전부다.

10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자료에 담긴 앞서 언급한 업체들 사례에 따르면, 수출규제피해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육성 자금의 일부가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는 중기부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본 수출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배정, 소부장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300억원,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올해 9월 기준으로 수출규제 품목 수입기업, 수출규제피해 대·중견기업 협력기업, 무역경색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 등 157개 업체에 36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9월 기준으로 소부장 육성자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신성장기반자금은 56개 업체에 300억원이 투입됐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65게 업체에 17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 피해와 무관한 기업들의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운전자금에 쓰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의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시설 및 투자 지원에 쓰여야 할 신성장기반자금 역시 지원 목적과 맞지 않는 원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의 운전자금에도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중기부가 한계기업을 판별할 재무정보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기부의 경우 소재·부품 R&D 사업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에 154개 기업을 선정(2019년11월1일)했는데 재무정보가 있는 기업 125개 중 한계기업은 9개(7.2%), 지원액은 46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정책자금 수혜기업을 전수 조사해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에 지원된 예산, 자금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예산은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