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공익형직불금 예산 대폭 올렸는데…쌀목표가격 영향줄까

농해수위 차원에서 직불금 규모 3조원으로 올려…12일 법안소위 열어 목표가격 결정키로
예결위에서 직불금 삭감 가능성 높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예산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폭 증액됐다. 공익형직불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 직불금 체계다. 농해수위 차원에서 여야가 공익형직불금 규모에 합의하면서 올해 쌀목표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인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조2000억원 규모의 공익형직불금 예산을 3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처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했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앞서 공익형직불금 규모를 2조4000억~3조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상임위에서 범위에 있는 최고액을 선택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 보다 늘려야 한다는데 여야가 공감했고 최근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익형직불금 규모에 합의하면서 쌀목표가격 설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쌀목표가격은 목표가 대비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정규모의 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공익형 직불제와 쌀목표가격을 11월 농해수위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익형직불금 규모가 야당 의견을 대폭 반영한 만큼 쌀목표가격 논의는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80㎏당 20만6000~22만6000원 사이에서 목표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최근 21만4000원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농해수위가 통과한 예산안이 최종단계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획재정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공익형직불금 예산으로 3조원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