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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北 무기 개발에 한국 금융 이용 위험 높다"…당국, 평가 착수

최종수정 2019.10.25 10:58 기사입력 2019.10.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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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北 무기 개발에 한국 금융 이용 위험 높다"…당국, 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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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한국 금융 계좌가 쓰인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지만, 국제 기구에서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확인과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확산금융 위험의 확인·평가 및 위험의 경감 방안' 연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산금융이란 핵·생물학·화학무기, 미사일 등과 관련된 재료의 제조·취득·소유·개발·수출·환적·중개·운송 또는 사용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아 현장실사를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역사적·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확산금융의 위험성이 높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해 활동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기구다.


실질적으로 확산금융 위험을 가진 국가는 이란과 북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북한과 접해 있는 동일한 민족이며, 외국인들은 실제와 다르게 교류가 많을 것이란 생각도 하다 보니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지난해 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중동·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에 무기를 지속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각국 금융기관과 가짜회사(유령업체)를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위는 FATF의 새로운 국제기준에 확산금융 평가 의무가 추가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FATF 총회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결과가 토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산금융 사례와 분야별 취약성과 위험 확인 등을 수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를 한다고 해서 개별 은행의 거래를 살펴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한국의 환경과 교역 등을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국제기준 변경 전에 미리 체크해 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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