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생계형 적합업종은…자판기·가스소매업 유력

중기부 내달 초 심의결과 발표 예정
자동판매기운영업은 상생협약 대신 적합업종으로
서점업 이어 지정 탄력…상생협약 선회 사례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다음달 발표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2호에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받은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이며 다음달 초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위의 추천과 중기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업의 영세성과 보호필요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중기부에 업종 지정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해당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전ㆍ후방 산업 영향과 소비자 후생 등을 판단해 최종 결정한다. 제도 시행 10개월 만에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업에 이어 연속 지정 사례가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중인 업종 중 자동판매기 운영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 하나가 2호 적합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판매기 운영업의 경우 대기업들의 점유율이 57%, 소상공인 종사 비중은 90%에 달한다.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된 이후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한 탓에 중소업체들의 불만이 거세져 상생협약 체결도 불발됐다.

자동판매기운영업조합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매출 안나오는 곳은 철수하고 잘 되는 곳 위주로 집중하면서 명목상 총량제는 지켜지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법을 피해 과도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기업 진입 자제가 유지되어야만 상생이 가능한만큼 협의점을 잘 찾아서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 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2016년 시장감시로 하향됐고 지난 2월 만료됐다. 대성산업 등 일부 대기업 계열 충전소들이 LPG 소매업까지 진출해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스연료 소매업은 대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의 경우 화환이나 화분 등을 판매하는 꽃집들이 대형마트ㆍ편의점 등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린 중소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적합업종 지정 외에 상생협약 체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대기업과 중소ㆍ소상공인 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을 추진하다 상생협약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제과점업의 경우 지난 2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가 대기업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외식업에 이어 두번째 상생협약 체결 사례다. 지난 8월 제과협회는 SPC, CJ푸드빌 등 대기업들과 서면으로 상생협약을 맺고 9월에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전에 양쪽 의견을 듣고 상호협력이 가능하다면 상생협약을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