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당정청 잠정계획 논의

지난달 18일 당정청 회의…단계적 전환 한계·국민감정 고려
일반고 전환되더라도 기존 명칭사용, 특성화 교육과정도 허용
심화교육 위해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 도입
민주 "잠정계획" 교육부 "모든 가능성 갖고 논의중"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산하 기관장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과 정부, 청와대가 자립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잠정계획안을 논의중이다. 당초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와 관련된 국민감정을 고려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전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잠정계획안을 안건으로 한 회의를 가졌다. 이 잠정 계획안에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괄전환에 대한 회의가 진행된 것은 맞다"면서 "다만 잠정 계획인만큼 배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괄전환을 위한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기존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된다. 당정청은 이들 학교의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생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선 과학ㆍ어학 등 특정 분야의 심화교육을 위해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 응용ㆍ심화 교과를 위한 외부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거나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도 추진한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도 예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모든 가능성을 갖고 논의 중"이라며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ㆍ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달 2일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방침을 갖고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