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천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공개…내달 20일

명단공개 대상자 41명·13억원…이름·직업·주소 등 공개
10월 자진납부 유도, 연말까지 집중정리 특별기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다음달 공개한다.

시는 12월 13일까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이월 체납액의 20%인 542억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 부서별 체납액정리 추진 상황을 체계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다음 달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자는 41명으로 체납 액수는 총 13억원이다.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의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제도가 도입된 후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우선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사전에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액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10월부터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가 시작돼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가 가능해졌다.

시는 자진납부 기간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부동산·차량 압류, 허가 사업 제한 등 처분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필요시 차량을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금과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