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발사는 대북제재 위반'이라 말 못하는 외교부

거듭 되는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 질문에
유엔 결의안 문구만 낭독…'北눈치보기' 논란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극성-3형 발사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실험이나 발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이 스스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실험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직접 비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를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기관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할 사항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변인은 "다른 분 질문을 받겠다"며 아예 질문 자체를 무시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지적하기는커녕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에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7일(현지시간) 강력히 반발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일부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리 소집 요구에 대해 "위험스러운 시도"라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우리는 또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불순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은 안다"면서 "안보리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이슈로 제기한다면 그것은 주권을 방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