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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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경제 역동성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장률 하락, 디플레이션 우려 등 경제에 비상벨이 올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의 초점을 경제 역동성을 끌어올리는데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00자 분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네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 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 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했다.


또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300인 미만) 확대 시행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 4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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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사흘 뒤면 경제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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