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공급 추진해야"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우려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차질 없이 추진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아파트 매입 수요가 줄어드는 등 주택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오히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호 주거지역 주택에 대한 잠재 수요가 풍부한 상황에서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안정 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향후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들어 하락세를 지속하던 서울 주택가격이 최근 일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해 민간택지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에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하고, 적용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변경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 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