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국방조달위 "군수품 조달청 이관 중단해야"

내년 1월부터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급식·피복 등 3112개 품목 1조1000억 상당

김형석 국방조달위원회 공동위원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조합 이사장들과 함께 군수품에 대한 조달청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방부에서 조달청에 조달 이관을 계획하고 있는 3112개 품목들은 무기류 못지 않게 중요한 군수품인만큼 급작스러운 이관을 중단하고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김형석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국방부조달본부가 50년 가까이 군수품 전문 조달을 운영 중인만큼 군수품 조달 경험이 전무하고 군 조직과 유기적 협조가 어려운 조달청으로의 갑작스러운 이관이 평시는 물론 전시에 유기적인 협조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석 이사장은 중기중앙회 산하 국방조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방조달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 조달하려는 품목들은 무기류를 제외한 급식, 유류, 피복, 장구류, 일반장비 등이며 1조1000억원 상당이다.

위원회는 조달청 조달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국방 예산 60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고, 방사청의 적격심사 기준에 맞춰 투자해 온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이 이와 상이한 조달청 심사기준으로 무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군의 적격심사 기준 점수 향상을 위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투자해온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재료 확보에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군납품의 특성상 변질성 우려가 많은 식품 등의 조달 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라면, 주스류 등을 제외한 식품 조달 경험이 없는 조달청 이관시 급식 장병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971년부터 조달본부를 설립해 군수품 전문 조달 업무를 한 국방부가 조달청 이관을 계획하고 있는 사유도 설명했다.

2014년부터 2015년에 방사청에서 다수의 조달 비리건이 발생했고, 방지 차원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군수 물자를 조달청으로 이관해 조달하는 것을 검토 지시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2018년 3월 국방부는 이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4월 기획재정부와 그해 국정감사 시 일부 국방위원의 이관 요구로 올해 들어 국방부 내에서 재검토에 들어갔고, 그 결과 내년 1월1일부터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또 국방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요청했지만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다는 등의 사유로 되돌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국방조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미국의 경우 식품, 의류, 유류 등을 전투기와 미사일 등과 같이 군수물자로 분류해 미국방조달본부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