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文정부 출범후 적자전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재정수지가 작년에 275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강 의원은 "이는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문재인 정권 집권이후 광범위하게 실시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불안 등을 대비해 필수적으로 적립해놓아야 할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배율 역시 하락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대량 실업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쓰인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적립배율을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강효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2017년 0.9배에서 0.7배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을 맞추기 위하여 2013년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근로자 보수총액의 1.1%에서 1.3%로 인상하면서 적립배율은 2013년 이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8년에 다시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실업급여계정 적립금 배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음에도 상승하던 적립배율이 2018년부터 하락했다는 것은 현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운영에 대해 방만적으로 운영하고 대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상황이 불안해지면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문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하나의 정책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비춰 향후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라며 "그 부담은 서민과 근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적립배율을 높이고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실업급여계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에 있어 면밀한 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