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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장성단 '국방장관' 고발하자 향군 "즉각 철회하라" 반발

최종수정 2019.09.20 10:06 기사입력 2019.09.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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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9·19군사합의 두고 軍 안보단체간 의견대립
"軍이 선배들에 의해 이적집단으로 매도…불행한 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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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이 최근 남북 9·19군사합의를 폐기하라며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가운데,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9·19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이를 바라보는 평가와 시선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군 예비역 단체들간의 의견 대립도 심해지는 분위기다.

향군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9·19군사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해오던 예비역 단체가 이 군사합의가 이적성 합의라며 전·현직 국방장관을 이적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수장은 지난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99조 이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두 전·현직 장관이 9·19군사합의를 체결·이행하면서 군사대비 태세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에 대해 "이번처럼 우리 군이 군 선배들에 의해 '이적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불명예스럽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지난 5월 현 (한미)연합사령관 에이브럼스 장군은 '9·19군사합의로 인해 전투대비태세는 전혀 저하되지 않았고 연합준비태세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는데, 그럼 9·19군사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에이브럼스 장군도 이적죄로 단죄돼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9·19군사합의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나 다름없다"며 "그런데 일부 예비역 단체는 오히려 우리 군이 무장해제를 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정부, 국방부를 매도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천지역 포격 사건 등 대남군사도발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만을 가지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향군은 "군 원로들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군 후배들을 크게 격려함이 마땅할 진데 오히려 이적집단으로 매도하고 더 나아가 이적죄로 고발하는 현실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예비역, 현역 간의 불화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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