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5조 추가공급, 골목상권 전용상품권 1조 확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대비 1조원 많은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 나온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약 25만곳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때문에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저신용 전용자금'을 내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내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2조5000억원 상당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대비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모두 합치면 총 1조원 규모의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발행을 통해 부정유통을 예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내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해 IoT, VRㆍ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ㆍ보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내년까지 약 1100곳에 보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제품 발굴ㆍ진단ㆍ선정 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해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2000명의 전담셀러를 매칭해주기로 했고 상품성 개선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해 홍보와 특판전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있다. 동시에 약 2800개사를 대상으로 V-커머스ㆍTV홈쇼핑ㆍT-커머스ㆍ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명문소공인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해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 높은 숙련기술의 계승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15년 이상 경영을 하고 있거나 근간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을 '성장촉진자금'ㆍ'청년내일채움공제'ㆍ'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연구개발을 우선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온라인ㆍ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