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돈으로 행사 치렀다 시정요구 받게 된 금융위

단독[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정책홍보 행사를 치렀다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결산심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당초 정무위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시정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문제의 행사는 지난해 8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시민청에서 진행한 금융위 주최 행사였다. 행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원순 서울 시장, 여당 지도부,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등이 총출동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가진 의미 등을 적극 홍보했다. 당시 행사는 모두 8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가운데 금융위는 2250만원만 부담했다. 나머지 비용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2875만원씩 나눠 부담했다. 두 은행은 기업홍보 부스설치비 1120만원 외에도 행사기획, 회의장 조성ㆍ시스템 설치, 영상 제작, 인건비 등을 부담한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 홍보 행사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행사 대부분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체 사업을 홍보라는 자리였기 때문에 행사 비용의 70%를 은행이 부담했다"면서 "과거에는 관련 없는 단체 등에서 부탁해서 한 선례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는) 이 행사가 인터넷전문은행 행사라고 하는데, 국민들에게는 대통령 행사였다"면서 "대통령 참석 행사를 민간에 비용 분담한 게 돼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 홍보행사에 민간 기업에게 반강제적으로 모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어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 .

야당뿐 아니라 유동수ㆍ고용진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금융위의 행사 비용 분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행사는 국회 예산심의가 확정된 뒤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세목을 조정해 신규 추진했다는 점 역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정무위는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금융위 주관 행사 비용을 민간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