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내년 국세세입 292조391억원…올해보다 0.9% 감소 전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 국세 세입이 올해보다 2조7528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은 292조391억원으로 올해 예산(294조7919억원)보다 0.9% 줄어든다.

내년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84조1557억원으로 올해 예산(287조1769억원)보다 3조212억원(-1.1%) 덜 잡혔다.

특별회계는 올해(7조6150억원)보다 2685억원(3.5%) 증가한 7조8835억원에 달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88조4222억원으로 올해(80조3678억원)보다 8조544억원(10.0%) 증가할 전망이다. 임금 상승, 취업자 수 증가 등을 감안한 숫자다.

법인세 수입은 64조4192억원으로 올해(79조2501억원)보다 14조8309억원(-18.7%) 감소할 전망이다. 반도체 업종 중심 법인세 영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68조7519억원)보다 1258억원(0.2%) 늘어난 68조8777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5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측된다.

또 상속증여세는 8조3101억원(15.0%), 인지세는 1조523억원(11.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5조7273억원(6.4%), 교육세 5조1947억원(6.8%), 종합부동산세 3조3210억원(16.5%)으로 늘어난다.

반면 개별소비세는 10조2452억원(-0.5%), 증권거래세는 4조3848억원(-3.3%), 관세는 8조7930억원(2.9%)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특별회계 2685억원 증가는 농어촌특별세가 4조5559억원으로 3760억원(9.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주세는 3조3275억원(-3.1%)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세수둔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수입을 연평균 3.9%로 잡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