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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에 2022년까지 5조 투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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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당정청은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당정청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 장비특별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9월 이내 가동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금일부터 시행예정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조치와 관련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면서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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