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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놓고 ‘정면충돌’…與野 4당 “이달 말 의결” vs 한국당 “누더기 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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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4당, 전체회의로 이관 후 의결
한국당 ‘날치기’로 규정하며 반발
심상정, 한국당 향해 “헛된 꿈 꾸는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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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22일 이달 말 선거법 처리를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을 전체회의로 넘겨 ‘이달 말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날치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단 한 번의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선거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헛된 꿈을 꾸는 것 같다"며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서 금메달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응수했다.


정개특위 또 다른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 대안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며 "잘못하면 변형된 침대 축구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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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과 한국당 의원들간 설전은 이날 오후에도 이어졌다.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열릴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심의를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장 의원은 “소위 회의를 못 박아놓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왜 운영을 이렇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은 “심의를 언제까지 할지는 위원들의 의견 모아서 진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김종민 의원을 향해 “장 의원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발언을 중단시키고, 이제 그만 발언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며 “너무 일방적 진행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예의를 갖추라”고 지적했고, 장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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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정치적 야합에 의한 누더기 연동형”이라며 “연동형을 어떻게 구현한다는 것인지 칠판을 가져와도 되니 설명을 좀 해달라, 도대체 무슨 산수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사표는 어떻게 하느냐”며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입법이라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재원 의원은 “지역구의 광역화와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후유증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법안 검토의견에) 이것은 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비례의석 수가 늘어나면 좋아지는 것만 적느냐”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한국당이 원하면 발언 기회는 최대한 주려고 한다”며 “(회의를) 무한정 할 수는 없고 적절한 시점에서 전체회의에서 나머지 논의를 하고 최종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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