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방통위 '세기의 소송' D-DAY 향후 시나리오는?

유튜브, 넷플릭스도 촉각...판결 결과 선례로 남아 향후 망이용대가 협상 등에 영향 미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될까. 지루한 공방의 시작일까.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기의 소송'이라는 평가처럼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전이 단판 승부로 끝나지 않고 항소, 대법원 등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일부러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에 3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나올 판결 결과에 따라 통신사(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협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고의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현저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페북의 소송은 패소하고 오히려 강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이 콘텐츠 제공업자라 하더라도 트래픽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네트워크 품질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15년 프랑스 대법원은 자국 통신사인 오렌지텔레콤이 코젠트(구글 트래픽 중계회사)가 망 이용 폭증에도, 추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접속용량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는 추후 넷플릭스, 구글 등 CP가 ISP와 망 이용대가를 협상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했다.

반대로 페이스북이 승소한다면, CP의 협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CP의 무임승차를 문제삼는 동력도 약해진다. 정부가 CP와 ISP간의 사적인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페이스북 측 주장을 법원이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서는데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는 만약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입법으로 미국 ICT기업과 국내 ISP의 비즈니스 문제를 다루기는 까다로운 상황이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기자회견에서 "거대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이 1심 판결문에서 '이용자 보호'의 관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향후 2심, 3심 전개 과정에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콘텐츠 제공업자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네트워크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 역시 현재 방통위가 마련중인 '망 사용료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짜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은 업계 전반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CP와 ISP간의 사적계약에 있어서 이번 판결이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카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