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집어삼키는 '조국 태풍'…8월 국회도 공전
교육위, 조국 딸 놓고 여야 대치
정개특위 활동시한 열흘 남았지만 '올스톱'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가까스로 열린 8월 국회가 '조국 사태'에 또다시 공전하고 있다. 진통끝에 연장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시한이 불과 열흘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제1소위원장 선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며 조국 사태는 다른 상임위로 번지고 있다. 전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조 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당초 이날 교육위에선 결산 심사와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에 2주일 인턴을 하고 유명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등극했다"면서 "공교육을 붕괴시킨 자들의 꼼수 출세코스"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한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도 "외고에 다니는 학생이 2주 인턴을 해서 대한병리학회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웅동학원 관련 가족 간 소송, 학교 재산 매각 등은 교육부 소관 사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저도 많이 당했던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청문회 일정도 못 잡은 것은 국회의 역할을 다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국당 측에서는 "유 부총리가 조국 변호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여긴 인사청문회 장이 아니다"면서 "정치공세를 하려면 정도껏 하라"고 맞서며 회의가 끝났다.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도 '올스톱'된 상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간) 메인이슈는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 일정"이라며 "정개특위는 위원장과 간사들을 통해 의사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달 말 선거법 처리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과 같은 극한 대치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선거법의 8월말 의결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6명, 유보 1명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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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은 이달 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의결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행 처리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본회의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법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을 계류할 경우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말이 돼야 가능해진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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