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영업실적 없는 1인 기업도 '사회적기업' 된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증제→등록제' 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증요건 폐지해 '사회적기업 활성화' 취지
정부재정 지출 확대·보조금 부정수급 지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수입이 없는 1인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명 '착한기업'으로 불리는 사회적기업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사회적기업은 사익, 경제적 가치보다는 공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2249곳으로 2008년(208곳)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제와 정부 지원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인증 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은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인증 신청 전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된다. 영업활동에 따른 실적이 전혀 없어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급 근로자 고용 규정도 폐지돼 앞으로는 1인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청년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방문한 이재갑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두손컴퍼니를 방문해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2019.7.4

사회적기업 방문한 이재갑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두손컴퍼니를 방문해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2019.7.4

원본보기 아이콘

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인건비와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에 집행된 정부보조금은 681억원(인건비 520억원ㆍ사업개발비 161억원), 2018년에는 782억원(인건비 611억원ㆍ사업개발비 17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사회적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정부보조금 예산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직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근로시간을 부풀려 억대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기업들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와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지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지원은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수익창출이나 사회적가치 창출 노력을 촉진하는 반면, 장기적이고 지나친 보조금 지급은 정부 의존에 대한 타성을 높이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함께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