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분원 시나리오…"기재위 이전효과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세종분원 설치 시 국회 기관 중에서는 국회사무처, 상임위원회 중에선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전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28일부터 6개월에 거쳐 수행했다.

우선 국회 및 세종시 소재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는 업무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국회사무처(37%)의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론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기재위(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등의 순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 결과 국회 세종분원의 대안을 5가지를 제시했다. 상임위원회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에 따라 나뉜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4년 결정과 관련한 윤수정 공주대 교수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은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개안을 제시했다.

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이 없다. 세종에 소관부처가 위치한 상임위가 출장시에만 분원에서 회의를 개최토록 하는 것인데 이 경우 회의장이나 사무실 등 필요한 건축물 연면적은 4만2002㎡로 가장 작다.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만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한다. 이에 필요한 국회분원 연면적도 4만5874㎡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상임위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 수에 따라 B-1안(10개), B-2안(13개), B-3안(17개) 등으로 나뉜다. 세종에 위치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를 달리 정한 것이다.

B-1안은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통위,국방위,정보위)와 기타상임위(운영위원회,법사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와 조사처 등이 옮겨가는 안으로 필요한 연면적은 12만2376㎡로 추산됐다.

B-2안은 B-1안에 법사위·과방위·운영위가 더해졌다. 서울에 소관부처가 있는 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원회만 남는다. 필요한 사무공간은 13만9188㎡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모두 세종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국회 본원(서울)에는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세종분원에 필요한 건축 연면적은 19만9426㎡에 달한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운영위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