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일·중·러에 이란까지…육면초가 한국

북한 잇단 신형미사일 위협
중국·러시아 영공 무단침입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추진
방위비분담금도 고강도 압박
이란과는 호르무즈 파병 불씨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국 외교가 전례를 찾기 힘든 '육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 머리 위 북한이 신형 무기를 잇따라 쏘아올리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연대는 한일 갈등과 한미방위비분담금으로 고비를 맞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영공 침범으로 한국을 시험대에 올렸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들의 압박도 모자라 이란과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건으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당장 혈맹인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호르무즈해협 연합체 파병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한일 관계 악화로 흔들릴 수 있는 한·미·일 재결속 또한 숙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한국이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 선공에 나섰고, 앞서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도 미국이 희망하는 대규모 방위비 증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의 창구는 외교부지만 현업 부서인 국방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의 신임으로 유임된 강경화, 정경두 두 장관이 미국의 방위비 공세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북한의 최근 신무기 개발에 맞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한일 갈등 속 폐기 압박을 받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쟁점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GSOMIA 연장 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고, 미국도 GSOMIA 유지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만나 GSOMIA를 포함해 한ㆍ미ㆍ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GSOMIA에 앞서 오는 20일 일본이 공개할 방위백서 역시 한일 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방위백서의 초안 중 '안전보장 협력' 관련 장에서 한국이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일 안보 협력에도 파열음이 이어질 수 있다.

이 틈을 노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맘대로 드나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등이 동해 상공에서 합동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KADIZ를 무단 진입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중ㆍ러의 연합군사훈련과 동해상 비행이 수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탈퇴와 이후 불거지는 '중거리미사일 동맹국(한일) 내 배치'도 중ㆍ러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당장 러시아와 중국은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배치가 이뤄질 경우 보복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 중이다.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요청은 대(對)이란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마저도 모자라 중동의 맹주 이란까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론하며 한국과 각을 세울 모양새다. 정부는 그동안 미-이란 관계 악화 속에서도 이란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이 결정될 경우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한국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