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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정책자금, 국회 감시 강화된다

최종수정 2019.08.09 13:59 기사입력 2019.08.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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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년 초 정무위에 정책자금 집행 실적 보고해야
올해 추경 예산 심사서 부대의견으로 보고 의무 추가
국회, 산은 정책자금 구체적 집행 실적 보구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KDB산업은행의 정책자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9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첫번째 임시회가 개의하면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산은의 정책자금 운용계획 대비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산은은 그동안 정책자금을 활용해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ㆍ안전 투자,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 법정관리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하지만 이사회 10명 중 산업은행 몫은 3명에 불과해 GM본사가 법정관리를 강행한다면 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 본사가 일방적으로 한국지엠을 법정관리에 넘기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 법정관리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하지만 이사회 10명 중 산업은행 몫은 3명에 불과해 GM본사가 법정관리를 강행한다면 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 본사가 일방적으로 한국지엠을 법정관리에 넘기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산은에 105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500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산은 입장에서는 요청했던 출자금은 반토막 난 상태에서 정책자금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강화된 상황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산은의 정책자금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 소속이자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차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 323곳 가운데 111곳에서 일자리를 줄였다는 것이다. 가령 50억원을 지원받은 한 기업의 경우 164명이던 직원이 1년 뒤 22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정무위 보고 방법과 관련해서는 보고 시기 외에는 보고 형식과 내용, 범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금융당국간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 형식과 내용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랑 상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집행 규모와 소재부품이나 시설자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상황이 중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보다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지 의원실 관계자는 "보고 형식은 논의해야겠지만,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집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산은과 금융당국이 정책자금을 계획한 뒤 집행이 안 되거나, 현실과 안 맞는 정책자금이 편성되는 일들이 그동안 있어왔다"면서 "이번 부대의견은 정책자금이 책임성 있게 집행됐는지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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