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수출규제' 계기 "소극행정·복지부동 특별감찰"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가 5일 '공직기강협의체'를 열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각 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 1월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결성됐다. 이날 오전 개최된 회의에서는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 민정수석은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하겠다"며 "더불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실에서는 현안집중에 따라 여타 분야에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실은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현실을 감안해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챙겨나가고, 과거 관행반복·선례답습 행태 등에 따른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민정수석은 "감사원에서도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복무기강을 집중 점검함과 아울러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최근 비상시기에 그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진해온 재정조기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심층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